오판 또는 심급간에 유무죄 판단이 달라진 사건들의 특징과 판단 오류·차이를 빚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 책은 이런 의문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1심 유죄판결이 후일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바뀐 실제 강력범죄 재판사례 540건을 대상으로 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서론 결론 포함 총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 미국에서 이루어진 오판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검토한다. 주된 관심사는 분석 결과이기는 하지만 연구방법론의 정립 차원에서 참고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방법론적 분석과정을 다소 소상히 소개하고 있다. 제3장 한국의 오판사례연구는 1995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사이에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가 고등법원이 그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540건의 강력범죄 사건들을 대상으로 삼아 분석작업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들 사건의 판결문 분석을 통하여 고등법원 형사부가 지방법원 합의부의 1심 유죄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한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2000년대 이후 증거 또는 사건유형별로 쟁점이 된 사실심리의 준거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동향을 재정리했다. 제4장에서는 판단주체의 편향과 터널비전의 문제가 동일한 증거, 정보를 놓고도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게 하는 가장 핵심적 요인임을 직시하여, 이들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을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