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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3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
親生子關係의 決定基準
₩27,000
叛卖中
景仁文化社
Hardcover
A5
386 页
2011.05.30
9788949907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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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혈연의 존부를 과학적으로 판별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출산에 의한 모자관계 설정, (추정된) 혈연에 의한 부자관계 설정이라는 기본적인 규율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혼과 재혼의 급증으로 인하여 혼인에 근거한 부자간의 혈연추정이라는 종래의 규율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을 새롭게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대부분의 내용은 2010년 2월에 발간된 박사학위논문에 바탕을 둔 것이고, 입법론을 제시한 제5장 부분에서만 적지 않은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음을 밝혀둔다. 2010년 2학기에 일본 東北大學에서 연구학기를 수행하면서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었던 상당수의 가치 있는 문헌들을 참조할 수 있었고, 일본 가족법학계의 톱 런너라고 불리는 水野紀子 선생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 깨닫게 된 것도 많았기 때문이다.
머리말
일러두기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Ⅱ. 국내의 연구성과의 한계
Ⅲ. 연구의 방법과 용어의 정의
제2장 현행법의 개관
제1절 모자관계의 결정기준
Ⅰ. 모자관계의 성립
Ⅱ. 모자관계의 해소
제2절 부자관계의 결정기준
Ⅰ. 부자관계의 성립
Ⅱ. 부자관계의 해소
제3절 우리나라 친자법의 특징
제3장 비교법적 고찰
제1절 일본
Ⅰ. 서언
Ⅱ. 모자관계의 결정기준
Ⅲ. 부자관계의 결정기준
Ⅳ. 보조생식 자녀의 친자관계 결정기준
Ⅴ. 일본 친자법의 특징
제2절 독일
Ⅰ. 서언
Ⅱ. 모자관계의 결정기준
Ⅲ. 부자관계의 결정기준
Ⅳ. 보조생식 자녀의 친자관계 결정기준
Ⅴ. 독일 친자법의 시사점
제3절 미국
Ⅰ. 서언
Ⅱ. 모자관계의 결정기준
Ⅲ. 부자관계의 결정기준
Ⅳ. 보조생식 자녀의 친자관계 결정기준
Ⅴ. UPA에 나타난 미국 친자법의 특징
제4절 영국
Ⅰ. 서언
Ⅱ. 모자관계의 결정기준
Ⅲ. 부자관계의 결정기준
Ⅳ. 보조생식 자녀의 친자관계 결정기준
Ⅴ. 영국 친자법의 특징
제5절 프랑스
Ⅰ. 서언
Ⅱ. 모자관계의 결정기준
Ⅲ. 부자관계의 결정기준
Ⅳ. 보조생식 자녀의 친자관계 결정기준
Ⅴ. 프랑스 친자법의 시사점
제4장 친생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요소들과 원리들
제1절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인 요소들
Ⅰ. 혈연
Ⅱ. 의사
Ⅲ. 기능(부모로서의 역할)
Ⅳ. 출산
제2절 친생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원리들
Ⅰ. 서언
Ⅱ. 자녀의 복리
Ⅲ. 친자관계와 관련된 공익들
제5장 입법론
제1절 법적 부자관계의 성립에 관한 입법론
Ⅰ. 친생추정에 대한 재검토
Ⅱ. 인지의 요건 개선
제2절 법적 부자관계의 해소에 관한 입법론
Ⅰ. 친생부인 제한요건의 개선
Ⅱ. 인지이의?인지무효의 소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의 제소요건 제한
제3절 보조생식자녀의 친생자관계 결정기준
Ⅰ. 서언
Ⅱ.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종래의 논의
Ⅲ. 대안의 제시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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