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现代社会与民事法的架构变动
현대사회와 민사법의 구조변동
₩16,000
叛卖中
景仁文化社
Hardcover
A5
223 页
2011.04.11
978894990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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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书把民法做为材料，考察‘在法律领域的竞争和融合’如何变得更明显，并探讨这有哪些理论上的问题。即，各个不同领域的专家在法哲学、民法学、经济法学和宪法学的部门，观察民事法经历哪样架构变动，然后追踪调查并分析在此有何理论上的问题，进而从各个观点提出解法。
제1장 현대 사회에서 법적 관할영역의 경쟁과 융합
-민법과 경제법의 경쟁과 융합을 예로 본 법철학적 고찰- 양천수
제2장 민법에서 사권의 공공성 一瞥 - 배성호
제3장 전문법의 책임으로서 환경책임과 환경민사책임
-환경책임에 대한 법이론적ㆍ법사회학적 접근 - 양천수
제4장 환경이익 보호에 있어 사법의 과제 - 배성호
제5장 경제법과 공정거래법 및 私法의 관계 - 심재한
제6장 사법(私法)에 대한 기본권의 영향
-독일의 법이론을 중심으로 -이부하
제7장 사법(私法)에 있어서 헌법합치적 재산권질서 - 이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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