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인권 18
难民的概念与承认程序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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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仁文化社
Paperback
A5
419 页
2011.03.21
97889499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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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书大分为五个部分,主要分析的内容,是韩国的难民收容实行和经验、在难民地位协约上最基本概念--恐怖和迫害、及迫害的原因等。而且本书检讨难民的要件和承认程序,同时收录对难民的一些文章,这些文章对难民予以新的观点,且附加与难民问题有关的基本文件。
서문
제1부 한국의 난민 수용
한국의 난민정책ㆍ차규근
한국의 난민 수용 실행과 문제점ㆍ정인섭
제2부 난민지위협약상의 기본 개념
난민지위협약상 공포의 의미ㆍ황필규
난민지위협약상 박해의 의미ㆍ주진열
난민지위협약상 박해의 이유ㆍ조정현
제3부 난민의 요건과 인정절차
난민의 요건과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에 관한 검토ㆍ김성수
제4부 난민 개념의 재검토
판례를 통해 본 난민 개념의 이해ㆍ황필규
-파룬궁 수련자 관련 판례에 대한 소고
냉전종식 이후의 난민개념의 재검토ㆍ오승진
제5부 관련자료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의정서
2. 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
3. Note on Burden and Standard of Proof in Refugee Claims
4. 난민관련 국내법령
5. 국가인권위원회/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에 대한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