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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불교사료총서 17
刑法修改案和人权
형법개정안과 인권
₩10,000
叛卖中
景仁文化社
Paperback
A5
185 页
2011.01.15
978894990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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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书是对法务部刑法修改案的批判与最少代案。本书笼络学界对法务部《刑法一部分修改法律案》的代案而做成。本书基于在二○一○年十一月五日开的《刑法修改案与人权：适当的刑法修改方向》发表的一些论文和讨论内容，整理最少代案。
서문
한인섭
유기징역형의 상한 -근본적인 재조정 필요하다-
이호중
보호감호(보호수용)의 재도입에 대한 비판
허일태
사형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이덕인
형법 개정과 예비ㆍ음모죄의 재검토 -총칙상 예비ㆍ음모죄의 폐지와 각칙상 예비죄의 정비-
이상원
정상감경사유의 한정에 대한 비판
최정학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재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