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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0
对恐怖行为的武力对付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22,000
叛卖中
景仁文化社
Hardcover
A5
301 页
2011.02.15
9788949907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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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武力对付』是把对非国家行为集团的恐怖行为和被害国家对他们的武力应付的问题，在主要国际法领域检讨的书。首先具体地提出在各个部门提出的问题，为解决这些问题，在国际法范围摸索变化和发展的方向。
⊙ 책머리에
⊙ 약어표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
제2장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론의 등장배경
제1절 비국가해위자의 테러행위
제2절 테러행위에 대한 접근방식
제3장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로 인한 국가책임
제1절 비국가행위자의 사적 행위로 인한 국가책임
제2절 테러행위에 대한 테러? 수용국의 책임 여부
제4장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자위권 행사
제1절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자위권의 원용가능성
제2절 자위권 행사의 적법성 판단기준
제5장 국가와 테러조직 간 무력충돌 시 국제인도법의 적용
제1절 국제인도법의 적용범위와 주요 원칙
제2절 국제인도법의 적용 여부
제6장 결론
⊙ 참고문헌
⊙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