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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民的司法参与
국민의 사법참여
한인섭 저
₩40,000
叛卖中
景仁文化社
Hardcover
A5
531 页
2010.02.27
978894990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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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民参与裁判是所有国民的,因此本书要把国民的眼光做为出发点,寻找专家水准的摸索和代行方案。为陪审员的评议过程能够成为根据事实和证据的讨论典范,而本书介绍许多研究和记录。
서문 국민의 사법참여 - 어디까지 왔나, 어디로 가야 하나 국민참여재판 -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할 것이가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분비와 유의점 시행 6개월의 현황과 평가 시행 1년, 그 평가와 전망 2008년, 부산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의 경험 시민참관기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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