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4
西洋的世袭家产制
서양의 세습가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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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仁文化社
Paperback
A5
304 页
2010.02.20
978894990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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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研究在检讨德国的世袭家产制度的形成和相关法理之过程中,与影响给该制度的罗马家继信托遗赠、中世纪德国法律上的家族财产制度比较,澄清该制度具有任何特征、如何实现、为何产生那样特征,尤其注目家族制度、继承制度等的基本法律和社会认识的差异,而检讨这种认识的差异是否反映于世袭家产制度。
◇서문
◇略語 일러두기
제1장 서
제1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절 근세 독일법상의 世襲家産制 (Familienfideikommiss)의 개념
제3절 기존의 연구성과
제2장 로마법에서의 信託遺贈의 형성과 발전
제1절 신탁유증 일반론
제2절 家繼信託遺贈의 법리와 사회적 기능, 그리고 발전
제3장 독일법상의 가족재산제도와 로마법 계수
제1절 독일법상의 가족재산제도(고대-중세)
제2절 로마법의 계수와 독일법상의 가족재산제도의 변형
제4장 스페인 마요라트(Majorat)의 영향과 근세 독일법상의 世襲家産制의 성립
제1절 스페인 마요라트의 생성
제2절 이태리 및 오스트리아로의 확산
제3절 독일에의 도입과 새로운 世襲家産制의 성립
제5장 근세 독일법상의 세습가산제 (Familienfideikommiss)
제1절 근세 독일 世襲家産의 개념적 특성 및 유사개념과의 구별
제2절 19세기 독일 世襲家産制法의 개요
제3절 소결
제6장 독일에서의 世襲家産制의 폐지
제1절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 민법전
제2절 프랑스혁명과 프랑스민법의 영향
제3절 1848년 혁명과 세습가산법의 변동
제5절 바이마르 공화국에서의 세습가산제의 폐지
제6절 나치체제하에서의 세습가산제의 폐지
제7절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습가산제
제7장 결어
제1절 근세 독일의 세습가산제의 형성과정과 제도적 특징
제2절 독일 세습가산제의 폐지와 시사점
◇참고문헌
◇인명색인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