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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1
WTO补贴协定上委任指示补贴在法律上的意味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29,000
叛卖中
景仁文化社
Hardcover
A5
484 页
2008.12.31
978894990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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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书分析在现行补贴协定中的“委任和指示”补贴的意义和限制，然后把补贴协定中相关项目的意味在WTO协定体系内阐明。进而对以后正式办理的间接补贴，要找出启示点。
책머리에
제1장 서론
제2장 위임·지시 보조금의 기본 성격
제3장 위임 및 지시의 법적 의미
제4장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 구성요건
제5장 위임·지시 보조금 관련 법적 문제
제6장 위임·지시 보조금 조항의 개선 및 개정
제7장 결론
부록
참고문헌
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