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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연구Ⅲ
₩22,000
叛卖中
景仁文化社
Hardcover
A5
409 页
2008.05.27
978894990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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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 발간한 CeLPU 연구총서의 세번째 기획물이다. 국내 통신산업의 공정경쟁제도 및 이용자보호과 관련한 규제 및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시장환경에 적합한 통신법상의 규체체계의 재정립을 위해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다. 통신규제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와 규제기관의 실무책임자,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토론하여 모색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머리말
제1장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역무제도 개선
제1절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서비스제도 개선
제2절 보편적 서비스 제도에 관한 고찰
제2장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절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3 상금지행위에 관한 법적고찰
제2절 전기통신사업분야에 있어서의 금지행위의 유형
제3장 통신법상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제1절 경쟁상황평가를 기초로 한 통신규제모델의 연구
제2절 통신요금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절 현행 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함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절 통신삽업에의 필수설비원리의 적용
제5절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국제동향과 비교분석
제6절 유시티 건설의 법적 쟁점
필자약력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