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 발간한 CeLPU 연구총서의 두번째 기획물이다. 통신시장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통신시장규제권을 집행하고 있는 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집행절차를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적법절차 원리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책이다. 1장에서는 앞서 제기한 문제의식에 따라 기획한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있으며 2장에서는 통신규제의 실제적인 수단인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였다.
제1장 통신규제 집행절차 제도개선의 과제
제1절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집행절차의 개선
제2절 독립규제기관의 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
제3절 통신규제법 집행과정의 비교연구
제4절 일본의 전기통신규제집행절차
제5절 통신규제 집행절차에 관한 고찰
제6절 통신법상의 행정조사
제7절 독일 통신법상 규제집행절차에 관하여
제2장 전기통신사업법상 행정제재와 불복절차
제1절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2절 통신위원회 재정의 법적 성격과 불법 방법
필자 약력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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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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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trand du MARAIS, 경건, Mike Feintuck, 이희정, Rolf Stober, 문상덕, Peter F. Cowhey, 이원우, 김대인, 조성규, Helmut Schadow 저
이원우, 조홍식, 문상덕, 이희정, 허성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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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 이희정, 박재천, 송시강, 문상덕, 이원우, 김종보, 한기정, 김대인, 최선옥, 장경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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