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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연구Ⅰ
₩43,000
叛卖中
景仁文化社
Hardcover
A5
853 页
2008.05.27
978894990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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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 발간한 CeLPU 연구총서의 첫번째 기획물이다. 2006년 5월, "통신시장에 있어서 일반경쟁규제기관과 전문규제기관의 관계"를 주제로 하여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의 발표문을 수집, 정리하고 같은 문제를 연구주제로 하여 국내연구진이 수행한 연구성과를 모은 책이다. 특별히 국내 사례의 연구는 외국의 경험들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통신규제기관간의 관할권 배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1부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 주요 외국의 경험과 교훈
제1장 현대 규제행정법의 모델에 관하여
제2장 주요 외국의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제2부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 진단과 대한
제1장 주요외국에 있어서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제2장 우리나라 통신시장에 있어서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과의 권한중복 및 개선방안
프랑스 우편전자통신법
일본 전기통신사업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의 촉진에 관한 지침
필자약력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