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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
债权人代位权研究
채권자대위권 연구
₩15,000
叛卖中
景仁文化社
Hardcover
A5
288 页
2007.08.30
97889499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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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书是把我国民法第404条所定的债权人代位权和法国民法第1166条所顶的间接诉讼权比较检讨的书，法第1166条所顶的间接诉讼权可说是债权人代位权的制度上来源。著者考察在纷争和问题发生时，两国的解决方式。尤其是透过对两国案例的比较检讨，了解债权人代位权和间接诉讼权的运营状况，从此可以发现目前在我国常常发生的法律上纷争的解决方案。
서문
제1장 서론
제1절 논문의 목적
제2절 논문의 구성
제2장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기본적 논의
제1절 제도의 의의 및 제도적 연혁
제2절 이론적 근거
제3절 법적 성질
제4절 제도의 유용성
제3장 채권자대위권의 요건과 적용범위
제1절 서
제2절 성립요건
제3절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문제
제4절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객체
제5절 소결
제4장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및 효과
제1절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방법
제2절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제5장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