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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
朝鲜时代的刑事法-大明律与国典-
조선시대의 형사법 -대명률과국전-
조지만 저
₩21,000
叛卖中
景仁文化社
Hardcover
A5
428 页
2007.07.20
978894990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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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鲜时代的刑事法』叙述大明律适应于朝鲜社会时的情况、大明律的变用及国典上的特别规定等。著者从此作业思考一个问题,就是当时的人怎么理解‘法律的适用’。
책머리에 범례 제1장 서론 제2장 <<大明律>>의 成立과 受容 제1절 <<大明律>>의 성립과 내용 제2절 <<大明律>>의 受容 제3장 <<經國大典>> 刑典과 <<大明律>> 제1절 <<經國大典>> 刑典과 <<大明律>>의 관계 개관 제2절 실체법적 측면 제3절 刑事節次의 구체화 제4절 용어대응 제5절 소결 - <<經國大典>> 刑典과 <<大明律>> 제4장 <<經國大典>> 이후의 법령집과 <<大明律>> 제1절 <<大典績錄>>을 통해 본 <<大明律>>의 운용 제2절 <<大典後績錄>>을 통해 본 <<大明律>>의 운용 제3절 <<各司受敎>>를 통해 본 <<大明律>>의 운용 제4절 <<經國大典>> 편찬 이후의 <<大明律>>과 國典 제5장 <<績大典>>의 편찬과 <<大明律>> 제1절 <<績大典>> 편찬과 用律規定 제2절 名分社會의 深化와 刑事法의 戀化 제3절 謀反對逆 제4절 財産犯罪의 規制 제5절 <<績大典>> 刑典과 <<大明律>> 제6장 <<大典通編>>, <<大典會通>> 刑典과 <<大明律>> 제1절 형사제도 운영의 방향 제2절 <<律例要覽>>에 나타난 형자규정들 제7장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부록 색인
조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