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
朝鲜时代的刑事法-大明律与国典-
조선시대의 형사법 -대명률과국전-
₩21,000
叛卖中
景仁文化社
Hardcover
A5
428 页
2007.07.20
978894990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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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鲜时代的刑事法』叙述大明律适应于朝鲜社会时的情况、大明律的变用及国典上的特别规定等。著者从此作业思考一个问题,就是当时的人怎么理解‘法律的适用’。
책머리에
범례
제1장 서론
제2장 <<大明律>>의 成立과 受容
제1절 <<大明律>>의 성립과 내용
제2절 <<大明律>>의 受容
제3장 <<經國大典>> 刑典과 <<大明律>>
제1절 <<經國大典>> 刑典과 <<大明律>>의 관계 개관
제2절 실체법적 측면
제3절 刑事節次의 구체화
제4절 용어대응
제5절 소결 - <<經國大典>> 刑典과 <<大明律>>
제4장 <<經國大典>> 이후의 법령집과 <<大明律>>
제1절 <<大典績錄>>을 통해 본 <<大明律>>의 운용
제2절 <<大典後績錄>>을 통해 본 <<大明律>>의 운용
제3절 <<各司受敎>>를 통해 본 <<大明律>>의 운용
제4절 <<經國大典>> 편찬 이후의 <<大明律>>과 國典
제5장 <<績大典>>의 편찬과 <<大明律>>
제1절 <<績大典>> 편찬과 用律規定
제2절 名分社會의 深化와 刑事法의 戀化
제3절 謀反對逆
제4절 財産犯罪의 規制
제5절 <<績大典>> 刑典과 <<大明律>>
제6장 <<大典通編>>, <<大典會通>> 刑典과 <<大明律>>
제1절 형사제도 운영의 방향
제2절 <<律例要覽>>에 나타난 형자규정들
제7장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부록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