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
搬家时的赔偿损失之责任限定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8,000
叛卖中
景仁文化社
Hardcover
A5
370 页
2007.06.11
978894990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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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书检讨责任限定的必要性和对制度的提案、责任限定的立法例子和适用于我国的可能性。然后提出责任限定的适应范围、责任限定的决定办法、限度设定办法等的立法论。
서문
제1장 序論
제1절 硏究의 目的
제2절 硏究의 考察範圍와 順序
제2장 理事의 責任制限의 必要性과 制度的 代案
제1절 序說
제2절 理事의 責任制限의 必要性과 理論的 · 實證的 檢討
제3절 여러 가지 責任緩和制度
제4절 小結
제3장 理事의 責任制限 可能性과 立法例
제1절 理事의 責任制限에 관한 立法例
제2절 우리 法上 責任制限의 可能性
제3절 小結
제4장 理事의 責任制限 制度의 設計
제1절 責任制限의 適用範圍
제2절 責任制限의 決定方法
제3절 責任制限의 限度設定 方法
제4절 責任制限時 利害關係者 保護
제5절 關聯問題
제5장 結論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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