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5
股票集体诉讼与和解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18,000
叛卖中
景仁文化社
Hardcover
A5
352 页
2007.09.10
9788949904856
|
著者认为在我国的股票集体诉讼上达成和解的可能性较高,因此注目这一点而意料在股票集体诉讼的和解过程上可能出现的问题,然后摸索解决方法。本书的目的就是摸索在运营股票集体诉讼的和解制度上的改善方案。
서 문
제1장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소개
제1절 개 관
제2절 연혁과 특징
제3절 일반적 절차
제4절 화해절차
제2장 미국 증권집단소송에서의 화해
제1절 개 관
제2절 화해사례의 분석
제3절 화해절차의 분석
제4절 소 결
제3장 증권집단소송에서의 화해에 관한 각론적 고찰
제1절 개 관
제2절 화해 집단
제3절 비금전 화해
제4절 변호사 보수
제5절 일부 화해
제6절 그 밖의 쟁점들
제4장 화해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개 관
제2절 현행 화해제도의 문제점
제3절 집단소송 운영원리의 정립
제4절 반대자 범위의 확대
제5절 법원의 기능 활성화
제6절 화해 협상시의 주의사항
제5장 결 론
부록: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23. Class Actions
참고문헌
색 인
<표 차례>
<표 1> 증권집단소송의 청구원인
<표 2> 화해성립 연도와 평균 화해금액
<표 3> 평균 화해금액과 잠재적 투자자손실과의 관계
<표 4> 청구원인별 화해통계
<표 5> 연방항소법원별 화해통계
<표 6> 화해금액 상위 10위권 내 화해사례
<표 7> 화해가치와 변호사 보수
<그림 차례>
<그림 1> 연도별 증권집단소송 제소건수
<그림 2> 연도별 총 화해금액
<그림 3> 연도별 평균 화해금액
<그림 4> 기관투자자가 관여한 화해의 중앙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