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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
估价对侵害专利权的损失赔偿额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박성수 저
₩26,000
叛卖中
景仁文化社
Hardcover
A5
528 页
2007.08.20
978894990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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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书把专利权的范围限于技术垄断,而专利法第128条的法律性格看成评价损失内容和损失金额的评价准则,在专利法第128条的适应上,并不看重权利人的发明专利与否,且在我国非法行为法的所有系统之内,提出对专利法第128条的解释。然后注目我国案例不总不看重差额说,而检讨损失准则的特性。并且随着立法第一行,提出对第二行的解释,如此本书展开以我国的立法为基本的解释论,而试图适当的解释。
책머리에 제1장 서론 제1절 특허침해와 손해배상 개관 제2절 논의의 범위와 구성 제2장 특허법 제128조의 기초 제1절 서설 제2절 손해배상액 산정의 특칙 개관 제3절 특칙의 입법경위와 체계 제4절 우리 특허법 제128조에 영향을 준 외국제도 제5절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특칙의 법적 성격 제3장 권리자의 특허발명 실시 여부와 특칙의 적용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권리자의 특허발명 실시 요부에 관한 학설 제3절 검토와 비판 제4절 기술독점 훼손설의 제시 제4장 특허법 제128조의 구체적 적용 제1절 침해자의 양도수량과 권리자의 손해액 제2절 침해자의 이익과 권리자의 손해액 제3절 실시료 상당액 제4절 입증 곤란한 손해배상액의 인정 제5절 특허법 제128조의 적용상 공통된 문제 제5장 결론 제6장 판례해설 제7장 한미FTA와 손해배상액의 산정 제1절 한미 FTA의 타결과 지적재산권 제2절 법정손해액배상제도 참고문헌 찾아보기
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