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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
行政契约法的理解
행정계약법의 이해
₩22,000
叛卖中
景仁文化社
Hardcover
A5
448 页
2007.03.30
978894990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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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书说明行政契约法的基本理论。本书把内容分成‘行政契约的基础、行政契约的一般法理、行政契约的主要类型’之三个主题，考察外国（德国、法国、英国、美国及世界贸易组织）和我国的行政契约法制。然后总括考察并分析结果，提出我国法制整修方法。
서론
제1장 행정계약의 기초
1 개관
2 용어, 개념 및 유형
3 공사법의 구별과 행정계약
4 행정계약의 헌법상 기초
5 행정의 행위형식체계에 있어서의 행정계약
제2장 행정계약의 일반법리
1 개관
2 행정계약의 체결과정의 법적 규율
3 행정계약의 체결이후의 법적 규율
4 행정계약의 하자
5 행정계약관련분쟁의 쟁송수단
제3장 행정계약의 주요유형
1 개관
2 정부조달계약
3 민관협력계약 및 민간위탁계약
4 규제계약
5 공무원고용계약 및 성과계약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