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
刑法上法律的错误论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22,000
叛卖中
景仁文化社
Hardcover
A5
440 页
2006.12.30
894990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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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上法律的错误论』的内容,大约是从古代希腊和罗马法律的错误理论及法理开始,包括法理的形成过程、刑法第十六条制定的前后和解释论的展开过程、刑法十六条的解释和对法律的无知等。尤其是把现代世界各国的法律错误条文及案例倾向,从历史观点来比较,且对大法院的错误法理只能形成的时代背景,从案例沿革接近,而批判地分析相关案例。
제1장 서론
제2장 법률의 착오이론 및 법리의 역사적 전개
제3장 형법 제16조의 제정경위에 대한 연혁적 고찰
제4장 형법 제16조에 대한 해석론의 전개과정
제5장 형법 제16조에 대한 판례분석
제6장 형법 제16조의 해석과 단순한 법률의 부지
제7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