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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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in Publishing Co.
Hardcover
A5
0 pages
Sept. 30, 2013
978894990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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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21세기 인류의 최대 도전이다. 인류의 삶은 그로 인해 전대미문의 변화를 겪을 것이고, 그 대은은 인간 사회의 기본 틀을 변혁하는 험로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즉 포스트 교토체제하에서 각국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요구되는 설계기준과 연계요건들을 도출한 뒤, 배출권거래제의 연계를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범위, 내용 및 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제2장에서는 교토체제하에서의 배출권거래제의 등장배경 및 도입 필요성, 탄소시장의 구조와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포스트 교토체제의 의의 및 협상동향, 배출권거래제의 연계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 포스트 교토체제하에서 연계가 가지는 중요성 및 의미에 대해 고찰한 뒤,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재제의 효율적, 체계적 연계를 위한 새로운 설계기준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현존하거나 도입입을 추진 중인 EU, 미국, 호주, 중국 등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의 현황 및 연계동향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법제도 구축방안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각국은 배출권거래법제도의 도입 초기단계에서 부터 국제적 연계를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핵심적인 법제도를 조화시키거나 일치시키되, 에너지 집약산업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한 반발과 탄소누출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연계와 경쟁력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