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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에 관한 연구
₩30,000
Sold out
Kyungin Publishing Co.
Hardcover
A5
0 pages
July 30, 2013
97889499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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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초상, 성명 등 자신의 동일성(identity)의 상업적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광고와 미디어 산업 등의 발전에 의해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을 중심으로 초상, 성명 등 사람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표지를 광고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기가 많은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은 광고모델료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사람의 동일성표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증가하면서, 이에 관한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람의 동일성표지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이를 둘러싼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즉,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퍼블리 시티권은 미국에서 발생하여 인정되는 권리이고, 독일에서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권리가 인격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즉,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을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의하여 보호하고, 독일에서는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제의 연구 결과물이다. 이 책은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바람직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방법(제2장)과 독일의 인격권에 의한 보호방법(제3장)을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을 살펴보고(제4장),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규율방법을 모색하였다(제5장). 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 3개를 쟁점으로 정하여 각 보호방법에 따른 해결책을 비교하였다. 다른 사람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자의 보호, 사망자의 동일성의 재산적 이익 보호,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등이 그러한 쟁점이다.
이 책을 통해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에 대한 규율은 인격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구성하는 것은 부당하며, 퍼블리시티권 개념은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입법은 인격권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각 쟁점사항을 규율하는 형태로 민법에서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