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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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in Publishing Co.
Hardcover
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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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 2013
978894990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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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이 규율하는 손해배상과 독점규제법이 적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교차하는 영역이다. 필자는 민법의 일반원리에 기초를 두면서도, 전통적인 권리침해행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제도를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부당한 공동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 및 손해배상청구제도 일반을 이해하고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으로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제1장에선는 합의와 부당한 경쟁제한성으로 요약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과 입증에 대해 검토했으며, 제2장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을 실제법상 성립요건 및 소송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손해액 산정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 관련하여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문제, 손해배상책임의 확대로 볼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여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 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손해배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