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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과 공화주의
₩27,000
In Stock
Kyungin Publishing Co.
Hardcover
A5
396 pages
Sept. 10, 2011
9788949908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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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의 관점으로 우리 법과 정치 체제를 다시 보려는 시도이다. 공화주의는 극단적인 사익과 사적 자유에 대한 추구가 종횡하는 사회를 비판하고 공공성의 회복을 주장한다. 그래서 res publica, 즉 ‘공화국’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서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공화주의자 자유주의의 길항
제1절 자유주의와 헌법
제2절 공화주의의 의의와 발전사
제3절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논쟁
제4절 공화주의의 대한 비판과 재반론
제3장 공화주의의 내용과 원리
제1절 공화주의의 인간상과 시민적 덕성
제2절 공화주의적 자유
제3절 공화주의와 법의 지배
제4절 민주주의 - 심의적 정치
제5절 권력분립 - 혼합정체론
제4장 한국 헌법에 대한 공화주의적 접근
제1절 국가의 성격에 대한 고찰
제2절 권리와 의무론에 대한 고찰
제3절 공사 분리에 대한 재검토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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