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젠더관점에 따른 제노사이드규범의 재구성
₩16,000
In Stock
Kyungin Publishing Co.
Hardcover
A5
211 pages
April 30, 2011
9788949907802
|
|
역사적으로 여성에 대한 강간 및 성폭력은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술이었다. 이런 젠더범죄는 무력분쟁 중에 당연히 수반되는 부산물로 인식되는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제노사이드적 젠더범죄는 특정 젠더집단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할뿐 아니라, 더 나아가 여성들이 속한 공동체, 집단의 존립을 부정하는 범죄로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이에 따라 이 책은 젠더관점의 결여로 인한 현행 제노사이드규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당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공하고 있다.
책을 내면서
약어표
Table of Cases
제1장 서 론
제1절 問題의 提起
제2절 연구의 목적, 방법 및 범위
제2장 국제법상 젠더범죄의 규율
제1절 젠더범죄의 실태와 類型
제2절 젠더범죄의 규율
제3절 소결
제3장 제노사이드규범의 분석
제1절 제노사이드규범과 젠더범죄
제2절 제노사이드죄의 구성요건
제3절 현행 제노사이드규범의 限界
제4장 제노사이드규범의 개선 방안
제1절 젠더범죄의 明文化 필요성
제2절 立法 제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