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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불교사료총서 17
Hyǒngbǒp Kaejǒngan'gwa Inkwǒn
형법개정안과 인권
Lee Sang-wǒn, Lee Dǒk-in , Hǒ Il-tae, Lee Ho-jung, Han In-sǒp 저
₩10,000
In Stock
Kyungin Publishing Co.
Paperback
A5
185 pages
Jan. 15, 2011
978894990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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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과 인권
서문 한인섭 유기징역형의 상한 -근본적인 재조정 필요하다- 이호중 보호감호(보호수용)의 재도입에 대한 비판 허일태 사형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이덕인 형법 개정과 예비ㆍ음모죄의 재검토 -총칙상 예비ㆍ음모죄의 폐지와 각칙상 예비죄의 정비- 이상원 정상감경사유의 한정에 대한 비판 최정학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재검토
Lee Sang-wǒn
Lee Dǒk-in
Hǒ Il-tae
Lee Ho-jung
Han In-sǒp
Han In-sǒp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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