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uk'minui Sabǒp Cham'yǒ
국민의 사법참여
₩40,000
In Stock
Kyungin Publishing Co.
Hardcover
A5
531 pages
Feb. 27, 2010
9788949906966
|
|
국민참여재판은 모든 국민의 것이므로, 『국민의 사법참여』는 국민의 눈높이를 사고의 출발점으로 삼고, 전문가의 수준으로 모색과 대안을 만들어내고자 한다.배심원들이 삼사숙고하는 평의의 과정이 사실과 증거에 토대를 둔 이성적 논의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기록을 소개하고 있다.
서문
국민의 사법참여 - 어디까지 왔나, 어디로 가야 하나
국민참여재판 -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할 것이가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분비와 유의점
시행 6개월의 현황과 평가
시행 1년, 그 평가와 전망
2008년, 부산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의 경험
시민참관기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