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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1
WTO Pojogǔm Hyǒpchǒngsang Wiim chisi Pojogǔmǔi pǒpchǒk ǔimi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Lee Jae-min 저
₩29,000
In Stock
Kyungin Publishing Co.
Hardcover
A5
484 pages
Dec. 31, 2008
978894990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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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책머리에 제1장 서론 제2장 위임·지시 보조금의 기본 성격 제3장 위임 및 지시의 법적 의미 제4장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 구성요건 제5장 위임·지시 보조금 관련 법적 문제 제6장 위임·지시 보조금 조항의 개선 및 개정 제7장 결론 부록 참고문헌 색인
Lee Ja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