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2장 법률의 착오이론 및 법리의 역사적 전개 제3장 형법 제16조의 제정경위에 대한 연혁적 고찰 제4장 형법 제16조에 대한 해석론의 전개과정 제5장 형법 제16조에 대한 판례분석 제6장 형법 제16조의 해석과 단순한 법률의 부지 제7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