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장 독도의 해양법적 지위 = 1
제1절 유엔해양법협약과 섬의 개념 = 3
1.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 3
2. ‘법적 섬’과 ‘바위섬’의 법적 기준 = 6
제2절 섬에 관한 국제사례= 9
1. 오끼노도리시마/미나미도리시마 = 9
2. 조어도 = 10
3. 파라셀 군도(Paracel Islands, 西沙群島) = 11
4.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 南沙群島) = 12
5. 영국의 Rockall 섬 = 13
6. 얀 메이엔(Jan Mayen) 섬 = 14
7. 에비스(Aves Island) 섬 = 14
제3절 독도의 해양법적 지위 = 16

제2장 독도문제와 국제재판제도 = 19
제1절 국제분쟁해결제도 = 21
1. 국제분쟁의 개념 = 21
2.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 = 23
3. 국제재판제도 = 27
제2절 국제재판소의 종류 = 43
1. 국제중재재판소 = 43
2. 국제사법재판소 = ·46
3. 유엔해양법의 분쟁해결제도 = 50
제3절 독도문제와 국제재판 = 59
1. 조정에 의한 해결 = 59
2. 제소합의 = 60
3. ICJ 선택선언 = 61
4. 혼합재판(Mixed Case) = 63
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재판 권고 = 69

제3장 독도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 = 73
제1절 신한일어업협정의 성립 = 75
1. 협정체결의 필연성 ; 신국제어업질서(NIFO)의 등장 = 75
2. 신한일어업협정의 주요내용 = 79
제2절 신한일어업협정의 주요쟁점 = 87
1. 신한일어업협정의 법적 성격= 87
2. 동해 중간수역의 법적 지위 = 92
3. ‘권고’와 ‘결정’= 103
4. 신한일어업협정과 배제조항 = 07
5. 신한일어업협정의 개정논의 = 112
제3절 신한일어업협정에 관한 국내외 판결 = 117
1. 2001년 헌법재판소 판결 = 117
2. 2009년 헌법재판소 판결= 119
3. 1951년 영불 망끼에 및 에그레오 諸島 사건 = 121
제4절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평가 = ·133
1. 신한일어업협정의 법적 성격 = 133
2. 중간수역의 법적 지위 = 142
3. 배제조항의 법적 의미 = 148
4. 어업협정의 개정논의에 대한 평가 = 152

제4장 독도문제와 역사적 권원 = 167
제1절 영유권이론과 역사적 권원 = 169
1. 국가와 국가영토 = 169
2. 영토취득이론 = 170
3. 역사적 권원의 입증 = 173
제2절 독도문제와 선점이론 = 185
1. 일본의 독도에 대한 ‘선점’ 주장 = 185
2. ‘선점’과 국가영역의 취득 = 186
3. 일본의 ‘선점’ 주장에 대한 비판 = 189
제3절 독도문제와 Critical Date = 193
1. Critical Date의 법개념 = 193
2. Critical Date에 관한 국제판례 = 197
5. 독도문제에 대한 시사점 = 207
제4절 독도문제와 Uti Possidetis원칙 = 209
1. Uti Possidetis원칙의 법개념= 209
2. Uti Possidetis원칙에 관한 국제판례 = 214
3. 독도문제와 ‘Uti Possidetis’원칙 = 221

부 록 231
참고문헌 287
찾아보기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