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7
유럽연합의 규범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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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문화사
종이 표지
A5
337 쪽
2012년 4월 23일
978894990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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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규범통제제도에 상응하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사법심사, 특히 규범통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논문은 크게 '유럽연합에서 사법심사제도의 확립과 운영', '유럽연합 사법심사제도와 행사 주체', '유럽연합의 사법심사제도와 규범통제제도'의 세 가지 주제를 논의하였다.
서문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용어의 정의
제2장 유럽연합에서 사법심사제도의 확립과 운영
제1절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법질서
제2절 유럽연합 상위법의 문제
제3절 유럽연합에서 사법심사제도의 필요성
제4절 유럽연합에서의 사법 심사의 전제조건
제3장 유럽연합 사법심사제도와 행사 주체
제1절 유럽연합에서의 권력분립 실현
제2절 유럽연합차원에서 사법심사주체로서의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제3절 유럽연합의 사법심사제도
제4절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사법적극주의
제5절 소 결
제4장 유럽연합의 사법심사제도와 규범통제제도
제1절 유럽연합 사법심사제도의 제도적 특징
제2절 신결적 부탁절차의 제도적인 특징
제3절 유럽연합 사법심사제도와 선결적 부탁절차의 비교
제4절 선결적 부탁 절차의 성격 규명과 유럽연합의 정체성
제5장 결 론 - 남북한 통합에의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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