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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불교사료총서 17
형법개정안과 인권
형법개정안과 인권
이상원, 이덕인, 허일태, 이호중, 한인섭 저
₩10,000
판매중
경인문화사
종이 표지
A5
185 쪽
2011년 1월 15일
978894990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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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법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최소 대안『형법개정안과 인권』. 이 책은 법무부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학계의 대안을 수렴하여 작성한 대안을 담았다. 2010년 11월 5일 <<형법개정안과 인권: 바람직한 형법 개정의 방향>>이란 주제로 한 발표들과 진지한 토론을 을 바탕으로 한 최소안의 대안을 정리했다.
서문 한인섭 유기징역형의 상한 -근본적인 재조정 필요하다- 이호중 보호감호(보호수용)의 재도입에 대한 비판 허일태 사형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이덕인 형법 개정과 예비ㆍ음모죄의 재검토 -총칙상 예비ㆍ음모죄의 폐지와 각칙상 예비죄의 정비- 이상원 정상감경사유의 한정에 대한 비판 최정학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재검토
이상원
이덕인
허일태
이호중
한인섭
한인섭 저
한인섭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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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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