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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1
위자료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慰藉料에 관한 硏究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29,000
판매중
경인문화사
양장
A5
408 쪽
2011년 2월 25일
978894990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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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에 관한 연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중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종래의 해석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비교법적 고찰을 수행한다. 전체적으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 유럽불법행위법 통합 논의를 살폈다.
머리말
序論
第1章 大陸法系의 論議
第1節 獨逸의 慰藉料
第2節 오스트리아의 慰藉料
第3節 스위스의 慰藉料
第4節 프랑스의 慰藉料
第2章 英美法系의 論議
第1節 英美法系의 ?觀
第2節 英國의 慰藉料
第3節 美國의 慰藉料
第3章 不法行爲法 統合을 위한 유럽의 論議
第4章 比較法的 考察의 結果
第5章 우리 民法上 解釋論
結論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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