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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0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22,000
판매중
경인문화사
양장
A5
301 쪽
2011년 2월 15일
9788949907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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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대응』은 공격의 강도와 피해의 규모 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와 이에 대한 피해국의 무력대응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요한 국제법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책이다. 각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법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지 모색한다.
⊙ 책머리에
⊙ 약어표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
제2장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론의 등장배경
제1절 비국가해위자의 테러행위
제2절 테러행위에 대한 접근방식
제3장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로 인한 국가책임
제1절 비국가행위자의 사적 행위로 인한 국가책임
제2절 테러행위에 대한 테러? 수용국의 책임 여부
제4장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자위권 행사
제1절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자위권의 원용가능성
제2절 자위권 행사의 적법성 판단기준
제5장 국가와 테러조직 간 무력충돌 시 국제인도법의 적용
제1절 국제인도법의 적용범위와 주요 원칙
제2절 국제인도법의 적용 여부
제6장 결론
⊙ 참고문헌
⊙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