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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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문화사
양장
A5
568 쪽
2010년 3월 25일
978894990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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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오프라인과 달리 인터넷의 실시간 연동에 따른 온라인 사회가 이루어져 있다. 『인터넷 서비스와 저작권법』은 오프라인과 다른 새로운 법질서가 온라인 사회에서 구축되어야한다는 주장에서부터 기존의 법체계를 통하여 적용가능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규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시작하는 글
제1장 기술의 발전과 지적재산권법
제2장 디지털콘텐츠와 저작권법
제3장 정보검색과 저작권법
제4장 저작권의 제한과 공정이용
제5장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