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4
서양의 세습가산제
서양의 세습가산제
₩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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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문화사
종이 표지
A5
304 쪽
2010년 2월 20일
978894990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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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세습가산제』. 본 연구에서는 독일 세습가산제의 형성과정과 법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 제도가 그것에 영향을 미친 로마법의 家繼信託遺贈, 그리고 중세 독일법상의 구속적 가족재산제도와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가진 제도로 구현되었는지, 그러한 특징을 지니게 된 요인은 무엇인지, 특히 가족제도, 상속제도 등 기본적인 법제도와 사회적 인식에 있어서의 차이가 반영된 것은 아닌지 밝혀 보고자 하였다.
◇서문
◇略語 일러두기
제1장 서
제1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절 근세 독일법상의 世襲家産制 (Familienfideikommiss)의 개념
제3절 기존의 연구성과
제2장 로마법에서의 信託遺贈의 형성과 발전
제1절 신탁유증 일반론
제2절 家繼信託遺贈의 법리와 사회적 기능, 그리고 발전
제3장 독일법상의 가족재산제도와 로마법 계수
제1절 독일법상의 가족재산제도(고대-중세)
제2절 로마법의 계수와 독일법상의 가족재산제도의 변형
제4장 스페인 마요라트(Majorat)의 영향과 근세 독일법상의 世襲家産制의 성립
제1절 스페인 마요라트의 생성
제2절 이태리 및 오스트리아로의 확산
제3절 독일에의 도입과 새로운 世襲家産制의 성립
제5장 근세 독일법상의 세습가산제 (Familienfideikommiss)
제1절 근세 독일 世襲家産의 개념적 특성 및 유사개념과의 구별
제2절 19세기 독일 世襲家産制法의 개요
제3절 소결
제6장 독일에서의 世襲家産制의 폐지
제1절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 민법전
제2절 프랑스혁명과 프랑스민법의 영향
제3절 1848년 혁명과 세습가산법의 변동
제5절 바이마르 공화국에서의 세습가산제의 폐지
제6절 나치체제하에서의 세습가산제의 폐지
제7절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습가산제
제7장 결어
제1절 근세 독일의 세습가산제의 형성과정과 제도적 특징
제2절 독일 세습가산제의 폐지와 시사점
◇참고문헌
◇인명색인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