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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2
중국의 사법제도
중국의 사법제도
₩23,000
판매중
경인문화사
양장
A5
384 쪽
2009년 2월 27일
9788949906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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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법기관이 헌법이 규정한 공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라는 가치를 그 권한의 행사를 통해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중국에서 법의 지배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국가기관 밖의 시민사회 영역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중국의 변호사 제도에 대해서도살펴본 후 끝으로 중국 소송법을 통해 절차적 정의의 구현 정도를 검토해 봄으로써 중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 사법제도의 역사와 개혁
제1절 중국 사법제도의 역사
제2절 중국 사법제도의 개혁
제3장 중국 사법기관의 독립성의 보장
제1절 중국 법원의 독립성의 보장
제2절 중국 검찰의 독립성의 보장
제4장 중국 법원의 입법·행정기관에 대한 통제
제1절 중국 법원의 입법기관에 대한 통제
제2절 중국 법ㅂ원의 ㅎ애정기관에 대한 통제
제5장 중국 법원의 절차적 보장체계
제1절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변호사
제2절 중국 법원의 소송절차적 보장
제3절 소결
제6장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