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Ⅰ. 연구의 범위 Ⅱ. 연구의 방법 제2장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내용 ∥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기능과 법적 성격 Ⅰ.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기능 1. 개인의 인격발현 기능 2. 민주주의적 정당성의 보충 기능 3. 소수자의 보호 기능 Ⅱ.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 제3절 헌법상 집회의 개념 Ⅰ. 평화적 집회 1. 문제의 제기 2. 폭력의 헌법적 의미 3. 폭력적 집회의 사전예방 방안 Ⅱ. 집회의 목적적 요건 1. 학설 2. 검토 Ⅲ. 집회의 인적 요건 및 주체 1. 집회의 인적 요건 2. 주체 Ⅳ. 집회와 시위 및 행진의 개념 1. 시위의 개념 2. 집회와 시위의 관계 3. 행진의 개념 Ⅴ. 특별한 형태의 집회의 개념 1. 긴급집회와 우발적 집회 2. 변형된 1인 시위 3. 사이버 시위 제4절 집회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의 경합 제3장 집회의 자유의 제한 및 그 한계원리 ∥ 제1절 집회의 자유의 제한 원리 제2절 집회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원리 Ⅰ. 문제의 제기 Ⅱ. 집시법에 의한 제한의 한계 원리 1. 사전제한 금지의 원칙 2. 명확성의 원칙 3. 과잉금지의 원칙 Ⅲ. 경찰권 행사에 의한 제한의 한계 원리 1. 법규상의 한계 2. 경찰법원리(조리)상의 한계 3.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및 검토 제3절 집회 장소의 제한 및 그 한계 원리 Ⅰ. 문제의 제기 Ⅱ. 미국에서의 집회 장소의 제한 및 그 한계 1. 전통적 공적 광장 판례 2. 지정적 공적 광장 판례 3. 비공적 광장 판례 4. 검토 Ⅲ. 공공용물 1. 도로일 경우 2. 서울시 광장일 경우 3. 공원일 경우 Ⅳ. 공용물 Ⅴ. 사유재산 Ⅵ. 기타 장소 1. 해상일 경우 2. 문화재가 있는 곳 및 그 주변지역일 경우 제4장 집시법과 경찰개입에 의한 제한 및 그 한계 ∥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집시법상 실체법적 제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옥외집회의 개념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Ⅱ. 절대적 집회금지 1.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1호 2.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 Ⅲ. 집회금지장소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Ⅳ. 야간집회의 금지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Ⅴ. 교통소통을 위한 집시법상 도로의 제한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Ⅵ. 확성기 등의 사용제한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Ⅶ. 벌칙규정 1. 문제점 2. 개선방안 제3절 집시법상 절차법적 제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집시법상 사전신고제도와 금지통고 및 해산명령 1. 허가와 신고의 의미 2. 집시법상 신고의 의미 3. 금지통고와 해산명령 Ⅱ. 경합신고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Ⅲ.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Ⅳ.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1. 문제점 2. 개선방안 제4절 경찰개입에 의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집회 장소에 경찰관의 출입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Ⅱ. 경찰의 채증을 위한 촬영 또는 녹음 1. 문제점 2.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및 보론 ∥ 제1절 결론 제2절 보론 참고문헌 ∥ 부 록 ∥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