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26,000
판매중
경인문화사
양장
A5
528 쪽
2007년 8월 20일
9788949904795
|
|
특허의 본질을 기술에 대한 독점만으로 파악하고, 특허법 제128조의 법적성격을 손해의 내용 및 액수를 평가하는 평가규범으로 이해하며, 특허법 제128조의 적용에 있어서 권리자의 특허발명 실시여부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불법행위법 전체의 체계 내에서 특허법 제128조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한다. 그리고 우리 판례가 항상 차액설에 집착하지 않는 점에 주목하며 손해의 규범적 성격에 대하여 검토하고, 제1항이 새로이 입법되면서 제2항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 등 우리의 입법을 기본으로 하는 해석론을 전개함으로써 적절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책머리에
제1장 서론
제1절 특허침해와 손해배상 개관
제2절 논의의 범위와 구성
제2장 특허법 제128조의 기초
제1절 서설
제2절 손해배상액 산정의 특칙 개관
제3절 특칙의 입법경위와 체계
제4절 우리 특허법 제128조에 영향을 준 외국제도
제5절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특칙의 법적 성격
제3장 권리자의 특허발명 실시 여부와 특칙의 적용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권리자의 특허발명 실시 요부에 관한 학설
제3절 검토와 비판
제4절 기술독점 훼손설의 제시
제4장 특허법 제128조의 구체적 적용
제1절 침해자의 양도수량과 권리자의 손해액
제2절 침해자의 이익과 권리자의 손해액
제3절 실시료 상당액
제4절 입증 곤란한 손해배상액의 인정
제5절 특허법 제128조의 적용상 공통된 문제
제5장 결론
제6장 판례해설
제7장 한미FTA와 손해배상액의 산정
제1절 한미 FTA의 타결과 지적재산권
제2절 법정손해액배상제도
참고문헌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