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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
행정계약법의 이해
₩22,000
판매중
경인문화사
양장
A5
448 쪽
2007년 3월 30일
978894990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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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약법의 기본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 이 책은 '행정계약의 기초, 행정계약의 일반법리, 행정계약의 주요유형'의 3주제로 나누어 외국(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WTO)의 행정계약법제와 우리나라의 행정계약법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런 분석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법제의 정비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서론
제1장 행정계약의 기초
1 개관
2 용어, 개념 및 유형
3 공사법의 구별과 행정계약
4 행정계약의 헌법상 기초
5 행정의 행위형식체계에 있어서의 행정계약
제2장 행정계약의 일반법리
1 개관
2 행정계약의 체결과정의 법적 규율
3 행정계약의 체결이후의 법적 규율
4 행정계약의 하자
5 행정계약관련분쟁의 쟁송수단
제3장 행정계약의 주요유형
1 개관
2 정부조달계약
3 민관협력계약 및 민간위탁계약
4 규제계약
5 공무원고용계약 및 성과계약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