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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20,000
판매중
경인문화사
종이 표지
A5
412 쪽
2006년 9월 25일
894990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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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규범체계를 헌법학적으로 연구한 결과물로서 저자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인 '남북한특수관계론의 헌법학적 연구'를 보완ㆍ정리한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이념적 목표로 설정하고, 남북교류협력을 규율하는 규범체계를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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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헌법상 남북한 관계의 규범적 의미
제3장 남북한특수관개론의 헌법규범성
제4장 남북한특수관계론의 국내법적 적용
제5장 남북한특수관계론의 남북한간 적용
제6장 남북한특수관계론의 국제법적 활용방안
제7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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