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None
주택의 경매와 임차인 보호에 관한 실무연구
住宅의 競賣와 賃借人 保護에 관한 實務硏究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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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문화사
종이 표지
A5
408 쪽
2005년 11월 10일
89499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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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마당인 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 및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조절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보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입법론을 겸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제1장 서론
제2장 주택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임차인
제3장 경매 진행단계에서의 임차인 보호를 둘러싼 문제
제4장 경매 종결 단계에서의 임차인 보호를 둘러싼 문제
제5장 결론(입법론을 겸하여)
민사집행법 신`구 조문 대비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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